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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담화문 발표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된 비상계엄령 타임라인 (선포부터 국회 해제안 의결까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와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이를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군이 동원되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임라인
12월 3일
22:30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형태로 비상 계엄령 선포
선포 이유
- 국회에서 판사 겁박 및 다수의 검사 탄핵으로 사법 업무 마비
- 국회에서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비
- 국가 예산 삭감으로 국정 마비
- 이런 행위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23:30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포고령 제1호 발표
-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정치적 집회 및 시위 등 정치 활동 금지
-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 위반 시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송 가능. 계엄법에 의거 처단
23:50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및 국회 앞마당 진입 시도
12월 4일
00:00 민주당 전 당원에 국회 집결문자 발송
00:30 국회 본회의 개의, 본회의장에 의원 150명 집결
00:40 서울경찰청 '을호비상'발령. 비상체제 돌입
00:48 국회 본회의 개최
01:00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가결 선포
01:11 계엄군 철수 시작
04:30 국무회의 해제안 의결
대한민국헌법 77조
비상계엄령 선포관련 대한민국헌법 7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결국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이 해제되었으며 이번 사태로 윤석열정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예정
국회는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내란죄 반란 행위'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표 했습니다. 24시간 지난 후 표결이 가능하며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상계엄 관련 뉴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령 타임라인 (선포부터 국회 해제안 의결까지)을 살펴보았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정세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